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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와 관련해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하였고,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납세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팔수도 없고, 그렇다고 갖고 있기에도 부담스러운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지요. 미리 자신이 어느정도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내게 될지 미리 체크하시고 대비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 뜻
여러분이 보유한 부동산 세금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공시지가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공시지가라는 개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실거래가 또는 호가와는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개념으로서 토지의 단위 면적당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같은 면적의 토지라고 해도 서울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있는 땅의 가치와 서해바다 멀리 있는 외딴 섬의 가치와는 차원이 다르지요. 이러한 차이를 객관적으로 표기하여 혼동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89년 부터 시행되어온 정책입니다.
- 부동산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이뤄지며 오직 토지에 대한 가치만 산정하여 평가하는 제곱미터 면적 당 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 전국을 대상으로 50만 필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책정된 가격
-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며 행정단위의 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주관으로 개별 토지에 책정된 가격
공시지가 개념을 통해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땅과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정량적으로 매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통해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세금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및 상속세 등을 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해 현재 시세의 약 60%대에 머물고 있는 공시지가를 현실 반영하여 90% 급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전월세입자의 관점에서의 공시지가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전월세로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한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로 들리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개별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이 올라간다면 집주인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한 방법은 단 한가지입니다. 세입자로부터 더 뜯어내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세금의 상승은 결국 전세 또는 월세액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자라면 달가운 상황이 아닌 것은 매한가지이지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제도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불만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가치에 비해 과도한 가격이 산정되었다면 이는 세금의 증가와 함께 부당한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막고자 공시지가를 고지한 후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열람할 수 있게끔 시간을 줍니다. 혹은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주기도 하지요. 일반적으로 약 30일 간 의견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고지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 됩니다.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는 각종 세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건보료
- 상속세 및 증여세
-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 기타
하지만 불만 사항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일로부터 30일 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후 적절한 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만일 여러분의 부동산이 아파트라면 단체행동을 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시지가 확인방법
그럼 본격적으로 공시지가를 확인해볼까요?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에서 '공시지가'를 검색하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용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 하신 후 상단 탭에서 개별 공시지가 탭을 확인하시면 주소를 선택하는 창이 나옵니다. 해당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면 손 쉽게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역에 따라 개별 홈페이지 등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트북이나 PC, 모바일 등에서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는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직접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세요.
- 네이버 검색창에서 원하는 아파트 단지를 검색
- 아파트 단지 상세 페이지에서 '동호수/공시가격' 탭 클릭
- 공시지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호수 선택 후 공시지가 확인
- 단, 공시 기준일을 체크하여 올해 해당하는 내용인지도 확인 필요
- 토지 등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