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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프리랜서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일정한 소득 없이 소위 '건 바이 건'으로 생활을 하시는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치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프리랜서가 수입이 크게 줄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맘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직격탄은 맞은 프리랜서 분들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최근 2021년의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추후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결정된 사항으로는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구체화된 지급 일정은 아직 미발표 상태이며, 추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예상으로는 9월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된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액이 무려 33조에 달할 정도인데요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각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항목 별 추경 금액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12.6조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명목의 5차 재난지원금 10.4조
- 코로나 백신 관련 재원 4.4조
-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 사업 3.9조
- 고용 증대 및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6조
- 소비 진작을 위한 상생 소비 지원금 1.1조
- 청년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직접적 주거지원제도 0.9조
- 저소득층 소비 장려를 위한 소비 플러스 자금 0.3조
금액의 비율로 따져본다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관련 사항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는 프리랜서를 위한 제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분들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1인 당 약 25만 원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만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이번 지원제도에 본인이 해당이 안 된다 생각하시고 아예 지원금을 전혀 못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분들도 소득 하위 80%에 해당한다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 하위 80% 가구에는 어떠한 분들이 해당할까요? 국가에서는 세전 수입을 대상으로 각 가구 구성원 수마다 월 소득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1~4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의 소득 하위 80% 월 소득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추후 정부 정책 변동에 따라 함께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365만 원 이하
- 2인 가구 617만 원 이하
- 3인 가구 796만 원 이하
- 4인 가구 975만 원 이하
여러분의 소속된 가구의 수입이 위의 기준에 충족한다면 여러분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기준 성년의 자녀가 경제활동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웃돌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이번 재난지원금의 신청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특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외에는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해당 지원금 신청 시에는 주로 쓰는 카드사에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분들은 주민센터 등에서도 오프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